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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촌 소형은행 올해 170개 폐쇄·합병..."지방 재정난에 부실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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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0개 이하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中 지도부 "중소은행 리스크 적절히 관리해야" 강조
농촌 중소은행 자산 및 부채,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중국 전국 농촌 지역 소형은행들이 올 들어 빠르게 통폐합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지방정부 부채와 함께 지방 중소형 은행 부실 문제를 '중점 영역 리스크'로 지목한 가운데서다.

20일 중국경제시보와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올해 흡수합병과 구조조정 합병, 직접 해산을 승인한 은행은 17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80개에 못 미쳤던 것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170곳 은행 중에는 촌진(村鎭·중국 농촌 기초 행정단위) 은행이 93개, 농촌상업은행이 55개, 농촌신용사가 17개 포함됐다.

농촌 소형은행 통폐합 움직임은 허난(河南)·산둥(山東)·후난(湖南)·쓰촨(四川) 등 중국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달에만 허베이(河北)·산시(陝西)·란저우(蘭州) 등의 다수 촌진은행이 통합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자오롄(招聯)은행의 둥시마오 수석 연구원은 "촌진 은행의 개편 방식에는 주로 네 가지가 있다"며 모기업에 흡수합병 돼 지점으로 개편되거나 여러 개의 촌진 은행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청산 뒤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 모기업의 증자를 통해 촌진은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행협회(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260개 이상의 중소형 은행이 합병·구조조정을 단행한 가운데, 이 중 83개가 촌진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국에서 지역 기반으로 설립된 도시상업은행·농촌상업은행·농촌합작은행·농촌신용사·촌진은행 등 지방 중소 은행들은 지방정부 재정난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자산 건전성 악화 등 부실 문제를 겪어 왔다.

올해 7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에는 "부동산·지방정부 부채·중소 금융기구 등 중점 영역 리스크를 예방·해소하는 각종 조치를 잘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달 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점 영역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해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며 "지방 중소 금융기구 리스크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농촌 중소은행의 자산 및 부채는 각각 54조 6100억 위안(약 1경 841조원), 50조 6600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증가한 것으로, 중국 전체 은행권의 자산 및 부채 대비 비중이 각각 13.1%, 13.2%에 달했다. 

[사진=바이두(百度)]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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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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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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