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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戒严案:军警高层相继被捕 尹锡悦调查陷入停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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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23日电 随着韩国军警高层因"12·3紧急戒严事件"相继被捕,调查机构虽已将矛头直指被控内乱主谋的总统尹锡悦,但相关调查却陷入停滞。

图为2024年10月1日,韩国总统尹锡悦(右)与前国防部长官金龙显在京畿道首尔机场举行的"建军76周年国军日纪念仪式"上阅兵。【图片=纽斯频通讯社】

警察厅国家调查本部紧急戒严特别调查组于本月20日以涉嫌内乱罪名,将警察厅厅长赵志浩和首尔警察厅厅长金峰植移交检方。

据警方披露,两人承认在戒严令发布前夕的3日晚7时许,在首尔钟路区三清洞的总统安全官邸接获尹锡悦亲自交付的一份A4纸指令,其中包含指示戒严军控制国会及主要议员的逮捕计划。首尔中央地方法院以"有销毁证据之虞"为由,批准对两人的逮捕令。

本月17日,前陆军参谋总长兼戒严司令朴安洙被捕,使涉案被捕现役军官增至4人。其他被捕军官包括前国军防谍司令官吕寅兄、前特种作战司令官郭钟根,以及前首都防卫司令官李镇宇。

检察机关以涉嫌内乱及滥用职权为由向军事法院申请逮捕令,朴安洙在中央地区军事法院的拘留审查中放弃辩护后被捕。值得注意的是,朴安洙正是在3日戒严令发布时被任命为戒严司令。

根据郭钟根的证词,尹锡悦通过加密电话亲自下令称"议员尚未达到法定人数,快撞开门,将议员带出来"。检方还查明,戒严期间,李镇宇直接向尹锡悦汇报行动,尹锡悦多次电话指示"将议员带出来"。

吕寅兄则被指控向国会和中央选举委员会派遣反间谍人员,并指示逮捕包括国会议长禹元植、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和执政党国民力量党党首韩东勋等政界要员。

检方正深入调查反间谍司令部和国家侦查本部的通信记录,怀疑两者在戒严期间存在密切配合。目前,警方否认曾组建逮捕小组,仅承认提供了部分警察名单,但检方仍在调查二者的潜在关联。

然而,针对尹锡悦的调查几乎毫无进展。协作调查机构已通知尹锡悦于25日上午10时前往果川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办公室接受调查,但外界普遍认为其出席可能性不大。

尹锡悦友人、律师石东炫坚称,尹锡悦的行为不构成内乱罪。尽管如此,自戒严事件发生至今,针对尹锡悦的正式调查仍未能展开,案件的后续发展和尹锡悦是否会被进一步追责仍充满变数。(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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