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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党先于国"——韩国政党危险至极的思维令人遗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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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0日电 (记者 崔宪圭)中国共产党自1921年建立后组建了自己的军队,并以这支军队战胜国民党,于1949年成立了中国人民共和国。

"没有共产党,就没有新中国。"这是中国幼儿园和学校教给孩子们的第一首歌,突显了党在国家意识形态中的核心地位。

中国是一个由执政党——共产党领导的国家。虽然中国宪法明确规定所有权力属于人民,但实际上,所有权力均由共产党代行。这种一党制可能导致权力的傲慢与独断,并在一定程度上限制民主价值。从体制竞争力而言,韩国社会比中国更加开放和多元。

尽管实行一党专政,但中国共产党的基本政治逻辑仍然试图遵从多数人民意愿,其根本前提是"党永远为人民和国家做出最优选择"。

相比之下,在韩国,执政党国民力量党在针对违宪的紧急戒严和涉嫌内乱的尹锡悦总统弹劾投票中,却选择了党利高于国家利益。令人担忧的是,绝大多数韩国国民并不认为这一决定符合国家最佳利益。国民力量党的弹劾投票抵制行为,实质上是为了维护党和少数议员的利益,而背弃了国家根本利益。

西方媒体和外国专家似乎也持类似观点。《华尔街日报》援引芝加哥国际事务委员会韩国事务研究员卡尔·弗里德霍夫的评论指出,国民力量党将党派利益置于国家之上,这一决定可能带来最严重的政治后果。

国民力量党辩称集体抵制投票是为了避免混乱,但他们是否思考过,这种行为本身反而会加剧宪政秩序的混乱?

7日晚,尽管天气寒冷,聚集在首尔汝矣岛国会前的民众仍殷切呼唤国民力量党议员的名字,恳请他们参加投票。对于现场采访的记者来说,这不仅仅是政治口号,而是捍卫韩国自由民主制度的迫切呼声。

在民主国家,无论立场如何,所有人都应参与投票并自由表达意愿。然而,国民力量党在这个韩国议会史上的关键时刻,却为党派利益背弃了国民与国家,甚至抛弃了代议制民主的基本原则。

对于涉嫌实施违宪紧急戒严令和内乱的总统,弹劾投票是按照宪法程序进行的正常国会活动。国民力量党以集体抵制的方式阻挠这一程序,无论从哪个角度看,都难以符合自由民主国家政党应有的行为规范。(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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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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