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직 검사 "檢, '위헌 계엄' 관련자 수사·엄벌 의지 표명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과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천지검 소속 민경찬(변호사시험 8회) 검사는 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에게 간청한다"며 글을 올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그는 "윤 대통령은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을 공부한 법률가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역사적‧법률적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수단이 적법하거나 적절하지도 않았다. 사건 이후 책임지려는 모습도 없다"며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상황 인식, 판단 능력은 과거에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어떤 수사기관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검사의 검에는 여야를 구분하는 눈이 없으며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검사는 "검사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앞에 침묵했다는 치욕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며 "후배 검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 수십개가 달렸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1기)은 댓글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은 헌법 질서와 가치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이를 수호하는 것은 검사로서 당연한 소명"이라고 적었다.

김보성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연수원 35기)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