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정책포럼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세 전망
최원기 교수 "美 '자비로운 패권' 아니다"
배정호 교수 "중국·우크라에 순위 밀릴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내달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해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 폐기에 타협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미 간 직접 협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의 우리 정부 노력이 긴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신촌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 가능성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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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가 5일 서울 신촌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GK정책포럼에서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4.12.06 yjlee@newspim.com |
㈔GK전략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 중국 압박 강화에 동맹국 및 우호국들의 동참이나 역할 및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중 전략의 재조정이 긴요하다"며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반도체 공급망 등 분야에서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비용분담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한국의 전략적 시야 및 지역적 역할과 관여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시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패권'(benevolent hegemon)이 아니며 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근시안적 패권'(myopic hegemon)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 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보다 확대된 역할과 관여를 하려는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배정호 상명대 특임교수(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둔 핵 보유국 의지의 전략적 표현으로 핵무력의 강화를 천명했고,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철저하게 한국정부를 배제하려 할 것"이라며 "톱다운 방식의 미북 정상회담에 김정은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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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배정호 상명대 특임교수가 5일 서울 신촌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GK정책포럼에서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4.12.06 yjlee@newspim.com |
배 교수는 "트럼프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것"이라며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과 최우선 핵심 과제인 중국 견제와 압박 등 때문에 북한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고립주의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심각한 재정 악화로 인해 글로벌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세계 10위권 강국으로서의 한국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비용의 분담(burden sharing)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혜수 GK전략연구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는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포럼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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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5일 서울 신촌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전망과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GK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정호 상명대 특임교수(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권혜수 GK전략연구원 대표. [사진=이영종 기자] 2024.12.06 yjlee@newspim.com |
이날 포럼에는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김진섭 전 국정원 1차장, 한동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재원 한변 회장, 권혜진 통일연구원 감사실장, 김주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연구교수 등이 참석했다.
2011년 설립된 GK전략연구원은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한반도 경영시대의 개막을 통해 통일강대국(Great power Korea, GK)을 건설한다는 취지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