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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执政党党首呼吁尽快叫停尹锡悦履行职务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1:00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6日电 针对韩国总统尹锡悦的弹劾案将于7日在国会表决。执政党国民力量党党首韩东勋6日公开呼吁尽快停止尹锡悦总统履职,分析认为这一表态显著提高了弹劾案在国会通过的可能性。

图为6日上午,韩国执政党国民力量党党首韩东勋(右)在国会举行的紧急最高委员会会议上发言。【图片=纽斯频通讯社】

韩东勋在紧急最高委员会会议上直接指出,尹锡悦在宣布戒严当天以反国家势力为由,指示反间谍司令吕寅兄逮捕主要政治人物,这一指控已获可靠证据支持。

这一说法与此前通过监控录像曝光的指控高度一致,即戒严军队曾试图逮捕包括国会议长吴元植、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以及韩东勋本人在内的主要政治领导人。

韩东勋强调,吕寅兄方面还计划将被捕政治人士关押在果川市。他警告称,若尹锡悦继续履行总统职务,极有可能再次采取紧急戒严等极端行动,将国家和国民置于更大危险之中。

分析普遍认为,这一表态实际上意味着韩东勋支持弹劾案,并将在次日的国会表决中投票赞成。考虑到国民力量党内约20名亲韩东勋派议员,如果他们支持弹劾案,将大幅提高该案在国会通过的可能性。

弹劾案在国会通过需获得三分之二议员支持,即192票。目前,包括国会议长吴元植在内的在野党六党已达192席,仅需国民力量党8名议员支持,弹劾案即可顺利通过。

若弹劾案在国会全体会议获得通过,尹总统将暂停职务,国政将由国务总理韩德洙代理。按照程序,国会法制司法委员会将提交弹劾决议书至宪法法院,由宪法法院启动审理。根据《宪法法院法》,宪法法院需在案件受理后180天内作出裁决。

参照前总统卢武铉(63天)和朴槿惠(91天)的弹劾审理经验,本次审理可能用时更短。然而,审判中仍存在诸多变数。弹劾裁决需至少6名宪法法官同意,但根据《宪法法院法》第23条第1款,审理需至少7名法官出席。目前宪法法院仅有6名法官,因此在野党需迅速推荐候选人,尽快完成人事听证程序。

尽管程序推进可能需要一定时间,但弹劾案已在国会迈过关键门槛,相关政治风暴似将持续发酵。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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