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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연합회 "정부, 의사와 대화 안되면 환자단체와 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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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KAMC,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 규탄
"정부 노력이 의사집단 이기적 행태에 가로막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정부·여당과의 대화 기구인 여의정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환자 단체가 자신들이 포함된 새로운 대화 창구를 개설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 회장 김성주)는 3일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 불참으로 여의정협의체가 되더니, 다시 의사단체 탈퇴로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환자들과 국민은 지난 10개월 동안 의료계, 정치권, 정부기관의 3무(무책임·무능력·무대책) 행태와 이번 여의정 협의체 파탄을 보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3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연합회는 "의대정원 증원은 국민 80%가 지지했다"며 "다만 정부가 전공의 등 의료계 설득이 미흡했고, 전공의 집단사직과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진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하지만 의사들 불만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도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정부노력이 의사집단의 이기적인 행태에 가로막혀, 국민과 환자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여야의정협의체마저 의사단체들이 걷어차 버렸다"며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의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사들이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환자들에게 시간은 목숨"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애초 추진하려 했던 의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인 의사들보다 수요자인 국민과 환자들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며 "연합회는 정부와 환자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협력기구를 통해 의료개혁을 거침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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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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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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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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