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물 파손은 손괴죄, 법 위반에 공공부담은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두고 "법 위반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서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폭력적인 행태로 인해 학교 기물파손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한마디로 법 위반"이라며 "법을 위반해 생긴 것을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인 제공을 한 분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수사를 해서 폭력으로, 불법으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한 것은 법적으로 '손괴죄'"라며 "법 위반한 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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