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학 경쟁력 갖추려면 등록금 자율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7: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방대 육성 위한 거점대학 중심 추진
미래 대학, 학습자 중심 플랫폼으로 진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6년째 동결된 등록금 규제를 풀고, 이를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은 장학금과 연구개발(R&D)을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 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주로 다뤘다.

/제공=국가교육위원회

이날 지정 토론자로 나선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열악한 재정,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 혁신 없이 안주하는 대학' 등 3가지를 꼽았다.

우선 빈약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II' 유형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해 왔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대학들은 약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 저하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해외 대학과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3만8000달러(약 5300만원), 거주민 기준 주립대 1만달러(약 1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74%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에 따른 수익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대학진학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지원에 따른 거점국립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2018~2022년의 5년 동안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총 6792억원을 투입했지만,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핵심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방대 육성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정부의 대학 지원은 장학금과 R&D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정지원 사업을 줄이고, 대학원생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미래 대학은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일부 대기업만 개인의 역량 측정에 대한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이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2부 발제를 맡은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개혁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대학 간 협력과 융합,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플랫폼 대학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