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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1월25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07:26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07:26

▲김관영 전북지사
- 전북 반도체산업발전 포럼 (10:00 전주 라한호텔)
- 전주 종합경기장 철거 안전기원 착공식 (11:30 경기장)
- 제1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 (13:40 우석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사진=뉴스핌DB]

▲이장우 대전시장
- 주간업무회의(9:00 대회의실)
- 2024 대전새마을부녀회장단 워크숍(14:00 대강당)
- 2024 대전 국방페스타(17:00 호텔ICC)
▲최민호 세종시장
- 제94회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10:00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 지휘부 티타임(9:30 집무실)
- 제5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식(11:00 대회의실)
- 2024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 대회(13:40 문예회관 대강당)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실 국 원장 간부회의(09:00 원융실)
- 도정 주요현안 언론브리핑(10:00 브리핑룸)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 확산 업무협약식(11:00 사림실)
- 수운 최제우대신사 탄신 200주년 기념순례 대화마당(16:00 경주동학교육수련원)
▲홍준표 대구시장
- 공식 일정 없음
▲김진태 강원도지사
- 지휘부 간담(09:10 집무실)
- 기자간담회(11:00 도청 기자실)
- 강원 방문의 해 선포식(14:00 한림대학교)
- 강원 농축협 조합장 소통 연찬회(17:30 춘천스카이컨벤션)
▲김영환 충북지사
- 하늘정원 전국 공모대상 수상 기념 현판 제막식(08:30 하늘정원)
- 소방분야 전문직 자원봉사단 간담회(10:00 어울마루)
- 제422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14:00 본회의장)
▲강기정 광주시장
- 지역 대학생과의 만남(14:30 서영대)
▲김영록 전남지사
- 2024년 하반기 투자협약식((11:00 서재필실)
- 건국대학교 재학생 '찾아가는 동문 레토링' (12:00 도청 내)
- 제16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기념식(13:50 목포대 신해양캠퍼스)
▲유정복 인천시장
- 노사민정협의회 (10:00)
-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16:00)
▲박형준 부산시장
- 주간 정책회의(09:00 영상회의실)
- 제3대 총괄건축가 위촉장 수여식(10:00 의전실)
- 리씽킹 플라스틱 라이프 전시 개막식(13:30 벡스코 제2전시장)
-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발족식(14:00 벡스코 제2전시장)
- UNEP 사무총장 접견(18:00 벡스코 컨벤션홀)
-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회위원회 회의 개최 환영 리셉션(18:30 벡스코 컨벤션홀)
▲박완수 경남지사
- 사회대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14:00 창원)
▲김두겸 울산시장
- 해외 출장(중국 광저우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 스페인 마드리드 주지사 면담(15:00 서희홀)
▲오영훈 제주도지사
-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간담회(14:00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 2024 세계어촌대회(16:2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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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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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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