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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공공수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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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2017년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가 정식 배치되는 시점을 늦추고자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에 관한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 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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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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