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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성과'가 '한·일 관계 악재'로...사도광산 추도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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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식 이틀 남았는데 참석자·행사 내용 미정
니가타현 지사 "세계유산 등재 보고하는 자리"
주최측, '조선인 피해자 추모' 빠진 행사 추진
"진정성 없는 추도식이면 정부 불참해야" 비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후유증으로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문제를 놓고 양측이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밝혔던 추도식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입구 [사진=서경덕 교수] 

일본 사도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일본 사도시의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조선인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추도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일 현재 추도식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연 이 행사가 한·일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추도식에 일본 중앙정부 정무관(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아직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정부도 어느 급의 정부 인사를 파견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추도식의 내용이다. 추도식은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이 마련한 것이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추도식을 개최하는 주체인 실행위원회는 추도식의 공식명칭을 '사도광산 추도식'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해 추도하는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특히 니가타현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가 이 추도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관여해 온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밝힌 것은 이 추도식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한국이 기대했던 추도식은 조선인 희생자 명부를 공개하고 추도식에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이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기대했던 추도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행위원회 측은 조선인 희생자 가족 초청도 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참석 의사를 밝힌 11명의 가족들의 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현재 일본의 태도로는 이 추도식이 이름만 추도식일뿐 사실상 매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욕보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강제동원' 없이 사도광산 등재,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1 yooksa@newspim.com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외교부는 "아직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추도식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유가족들이 마음을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도식 날짜가 이미 24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한·일 양측의 협의를 한다고 해도 한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도식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대로라면 추도식은 민간 단체 주도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추도식에 참석한 일본 정부 인사가 조선인 희생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같은 상황 전개는 사실 지난 7월 일본이 '추도식 매년 개최'를 약속했을때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일본은 추도식을 개최하는 주체가 일본 중앙정부인지, 지방 정부인지, 또는 민간 단체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본은 "니가타현와 사도시 등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추도식은 형식적으로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도광산 노동자가 대상"이라며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한 전시나 행사가 일본 국내 정치적 현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진정성있는 행사가 되려면 추도식을 일본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일었다. 또 정부가 일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추도식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짐에 따라 정부는 추도식 개최 자체를 '정부가 협상에서 얻어낸 성과'라고 국내적으로 홍보하는데 급급했을뿐 추도식이 오히려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희석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명시하지 않은 추모식이라면 정부가 추도식 참석 자체를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과 협의 결과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도식 불참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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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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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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