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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2금융 대출규제 피해자, '불법 사금융'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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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상생금융을 한다고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내린 게 올해 초입니다. 연말에는 금리를 올리라는 것입니까?" 최근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가계대출을 조이라고 주문하자 한 보험사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출 금리 결정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융권을 향한 대출 금리 인하 주문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더 강하게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예대 마진을 줄이는, 대출 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은 대출 금리를 올렸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당부해서다. 하지만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출 금리를 내리라는 특명이 내려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11.20 ace@newspim.com

앞서 정부는 2023년에도 금융권에 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주문했다. 대출 금리 인하는 당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취약차주 어려움을 덜어주는 '상생금융'으로 포장됐다. 은행은 2023년부터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보험사는 올해 초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도 했다.

그 사이 가계대출은 계속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2023년 말 1767조3000억원에서 지난 3분기 말 1795조8000억원으로 9개월 동안 28조5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1분기 8000억원이 감소했으나 2분기에 13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3분기에는 16조원 늘며 증가 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 약 6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일찍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를 '샤워실의 바보'로 빗대어 비판한 적 있다. 샤워실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차가운 물이 먼저 나오는데 따뜻한 물이 빨리 나오도록 수도꼭지를 온수로 돌렸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면 깜짝 놀라 수도꼭지를 냉수로 돌리고, 차가운 물이 나오면 다시 온수로 수도꼭지를 돌리는 일이 반복되는 일에 비유해 프리드먼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했다. 프리드먼은 어떤 명분이라도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친 책'으로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를 꼽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출 금리 결정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프리드먼 우려대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금리 인상 등 1금융권 대출을 조였더니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10월 3조9000억원 늘며 전월(+5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2금융권은 지난 10월 2조7000억원 늘며 전월(-3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2금융권 대출을 옥죄면 대부업 이용자가 늘고 대부업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금리 정책에 금융시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2금융권으로 오는 것인데 2금융권도 대출을 줄이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 금융권 관계자가 최근 정부 금융정책을 지켜보며 한 말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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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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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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