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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내년 예산안 1조1650억원…구민 돌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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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550억 늘어…자주재원 0.2% 증가 그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은평구는 2025년도 예산안을 1조165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전날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약 5% 증가한 수치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자주재원의 규모는 올해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평구는 올해 지방재정 위기 수준의 급격한 세입 감소를 겪으며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2025년에도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올해에 이어 경상경비와 지방보조금을 추가 절감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은평구청 전경 [사진=은평구]

또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 돌봄을 놓치지 않고 중단 없이 변화하는 은평을 구현한다. 다양한 구민의 재정 수요를 예산안에 효율적으로 담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고 덧붙였다.

은평구의 내년 중점 투자사업은 ▲사회적 약자 지원·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7544억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안전체계 강화(344억원) ▲문화예술·평생학습 도시 은평 구현 (529억원) 등이다.

먼저 '사회적 약자 지원·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전체 예산의 64.8%인 7544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금(2479억원), 생계·주거급여(1603억원), 노인일자리(241억원), 부모급여(230억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우선 반영했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6억원), 1인 가구 사회적고립 예방사업(5억원),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인지 중재 프로그램(3억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도 중단없이 추진한다. 새출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중장년 지원 사업에 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둘째 '인프라 구축·안전 체계 강화'에 344억원을 투자한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안전종합시설(40억원),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날 응암정보도서관(51억원)은 내년 준공된다. 은평구립도서관과 증산정보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14억원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건축물 담장 조사·관리, 반지하 방범창 설치 지원, 빈집 정비 등 구민 생활 안전에 밀접한 사업을 반영했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비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평생학습 도시 은평 구현'에 529억 원을 투자한다. 대표 축제인 '불광천 벚꽃축제'와 '은평누리축제'와 '북한산 한문화페스티벌'을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최근 개관한 '이호철 북콘서트홀' 활성화를 위한 예산 4억원도 투입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경계선 지능인까지 확대했으며 온라인 진학상담, 자기주도학습 진학 컨설팅 등 청소년 진로·진학 사업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에서 추진했던 '1동 1대학 사업'을 도서관과 복지관 등으로 넓혀 구민 모두가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심의 후 내달 18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내년에도 지방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행정·복지·문화 등 구민의 다양한 수요를 예산안에 반영하기까지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회적 약자 지원, 재난 안전 예산 등 구민 생활 밀착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구 미래를 위한 분야에 균형 있게 배분했다"며 "사업추진 과정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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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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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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