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동훈 "이재명 선고, 통상의 재판 결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1:24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1:24

추경호 "범죄 방탄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 기다려라"
장동혁 "정치 보복이라며 책임 안 지는 수법 안 통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흔한 범죄에 대한 흔한, 통상의 재판 결과"라고 했다.

한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바하지 않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더 민생을 챙기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8 pangbin@newspim.com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 첫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겁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의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선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방해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라며 "사법시스템과 대민을 위해 민주당이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며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 열린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사법부 성토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나 다름 없었다"라며 "공공연하게 법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 민주당은 이런 식의 사법부 겁박을 위한 장외선동을 매 주말 열고 있지만 국민 분노도 그만큼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와중에도 이재명의 리더십에 문제가 없다며 애써 태연한 척 우의를 입고 비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갔지만 국민들은 이 대표의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눈동자만 목격했다"라며 "민주당의 겁박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이미 항소심에 더 적극 개입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닌 판검사가 하는 것이고, 죄 지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며 "정치 보복이라며 죄를 짓고도 책임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