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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만명, '은퇴 쓰나미'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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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베이비부머 리포트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마처세대'
11월 12일 오후 10시 20분 방송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1964년부터 74년 사이에 태어난 5060세대를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로 부른다. 고도 성장기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을 겪은 이들은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축인 허리 세대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모두 954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한다. 매년 100만 명씩 10년간 퇴직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7월, 허리 세대 역할을 하던 이들이 대거 은퇴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0.38%p 하락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발표됐다. 이들 세대의 은퇴가 국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MBC 'PD수첩'이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이들의 은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제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모두 954만명의 퇴직자들이 순차적으로 몰려온다. MBC 'PD수첩'이 그 현황을 취재했다. [사진 = MBC 제공] 2024.11.11 oks34@newspim.com

◆ 부모·자녀 모두 부양해야 하는 '마처세대'의 불안한 노후

72년생 류연수 씨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인 '마처세대'다. 류 씨에겐 현재 초등학생인 늦둥이 아들과 병시중을 들어야 할 아픈 아내와 장모가 있다. 류 씨는 퇴직 후 요식업을 개업하기로 했다. 아이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사정은 류 씨 개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 중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 부양' 상황에 놓여 있다. 부양 비용은 월평균 약 164만 원이다. 본인의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9%가 '본인'이라고 답했다. 일, 가족 부양, 자기 돌봄까지 부담을 져야 하지만 정작 본인을 돌봐줄 사람은 없다.

◆ "연금만으론 턱없어" 정년퇴직 이후 취·창업 시장에 뛰어든 5060

63년생 박용철 씨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매 주말 전북 익산에서 상경해 노량진에 위치한 학원을 찾는다. 산업안전 관리자로 지냈던 박 씨는 작년에 60세 정년을 맞았다. 정년퇴직 이후 생업 전선에서 물러났을 나이지만, 현재는 촉탁직으로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해야한다.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란 불안한 고용 상황에서 학원을 찾은 것이다.

박 씨는 일을 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배우자와 생활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학원을 찾은 고령 수강생은 박 씨뿐만 아니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기술을 배우러 온 이들도 있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받은 연금액 월평균은 65만 원가량이다.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 3천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제2차 베이비부머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돌보는 '마처세대'로 불린다. [사진 = MBC 제공] 2024.11.11 oks34@newspim.com

◆ 954만명 '은퇴 쓰나미'가 몰고 올 여파는?

1964년생 원덕환 씨는 30년 넘게 수학 학원을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했다. 환갑을 앞두고 막막했던 원 씨는 일을 지속하고자 지자체 일자리재단을 찾았다. 그곳에서 시니어 인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두 달째 수습 교육을 받던 중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학원을 운영했던 이력이 정규직 채용에 큰 역할을 했다.

정년이 지났음에도 일을 지속하려는 이들은 원 씨뿐만 아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중 장래 근로 희망자는 69.4%로 조사됐다. 이들의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3세로 나타났다. 은퇴를 앞둔 954만 제2차 베이비부머가 원 씨처럼 일을 지속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크게 개편되지 않을까.

제2차 베이비부머가 처한 상황을 통계로 읽는 '은퇴 없는 나라 - 5060 베이비부머 리포트'는 12일 밤 10시 20분에 방송하는 MBC 'PD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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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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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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