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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스팟Live]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도마 위…서울시의회 환수위 행정감사 생중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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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 최고가 낙찰 한계…증인 1명 출석
한강버스·여의도선착장·서울항 문제 질의 이어질 듯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 2일차 '스팟Live'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뉴스핌은 12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비롯해 한강공원 주차장 관련 최고가 낙찰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짚는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관련해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낙찰자 선정에 관한 내용 확인을 위해 김민수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한강공원은 주차장 뿐 아니라 공원 내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 등이 소관 부서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논란과 서울항 개발 문제 등과 관련해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임손실금, 낮은 운임료 등에 따른 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은 지난 5일 327회 정례회에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4000억원, 누적적자는 7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1.11 choipix16@newspim.com

한편 서울시 'UAM·드론·인공지능(AI)·양자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 2일차에서는 수방사(1방공여단장), 한화시스템 등의 '드론·대드론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 등이 이어진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한민국 육군·고려대학교 공동 개최로 열렸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콘퍼런스에서 '서울형 UAM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 하늘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S-UAM 미래 비전'을 통해 도심 이동 자유가 현실이 될 것"이라며 "서울이 세계적인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2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

[오늘의 스팟Live(11월 12일)]

◇ 10:00 서울시-육군 신기술 분야 콘퍼런스

◇ 10:0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 10:00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등 행정사무감사

◇ 10:0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등 행정사무감사

◇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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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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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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