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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전·배터리 인증체계 완료!…첨단 모빌리티 안전 우리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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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교통안전공단, 첨단 모빌리티센터를 가다

[경북 상주·김천=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웅, 쿵" 지난 8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TS교통안전공단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도로를 달리던 차 내부의 계기판에는 시속 50km를 가리키고 있었다. 전방에는 화물트럭이 보였으나 멈추지 않다가 뒤늦게 긴급제동이 걸려 그대로 후미를 받아 버렸다. 뒷자리에 앉았던 기자는 안전벨트가 조여지는 충격에 흠칫 놀랐다.

실제 사고는 아니고 이를 시뮬레이션한 KADAS 시스템이다. 핸들과 제동을 자동차 스스로 제어하는 긴급제동장치인 첨단안전지원시스템(ADAS) 기능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형 시스템이다. 마치 콘솔 게임처럼 대형 스크린 화면에서 ADAS 기능으로 운전하는 모습이 시연된 것이다. 콘솔 게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제 승용차에서 ADAS 기능을 시험한다는 것이다.

TS자동차안전연구원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발한 엑스 로드 커브(X-ROAD Curve)장비.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여러 첨단 장치의 기능 오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비이다. [사진=뉴스핌DB]

이 시스템은 TS자동차안전연구원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발한 엑스 로드 커브(X-ROAD Curve)의 기능 중 하나로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여러 첨단 장치의 기능 오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비이다. 기존 검사 장비와는 다르게 ADAS뿐만 아니라 능동형 차량 안전 시스템인 TCS와 잠김방지 제동 체계인 ABS 그리고 4륜 구동 장치의 각종 센서 오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첨단 장비이다.

TS자동차안전연구원의 김현준 첨단연구개발처 차장은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됐다"면서 "이들 첨단 장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각 검사소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 비용과 검사 옵션 기능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 기능들이 승용차 등 전 차종에 의무화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에 대응한 안정 성능 시험을 갖추고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는 센터이다. 배터리 안정성 인증 제도는 2023년 8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자기 인증 전에 배터리 제조사 등이 정부의 안전 성능 시험을 통해 인증받는 제도이다.

성능 시험 대행 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선 ▲열 충격 ▲연소 ▲과열 방지 ▲단락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진동 ▲압착 ▲낙하 ▲침수 시험 등 총 12개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지난 9월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달부터 인증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전기준 국제센터장의 최동석 박사는 "이들 검사는 국제 기준보다 낙하와 침수 시험 등 2개를 추가해 더욱 가혹한 조건의 시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작 안전 여부도 검사해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해 12개 항목을 시험할 수 있다. [사진=뉴스핌DB]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인증제와 배터리 정보 공개 업무도 하고 있지만 배터리 안전 예방을 위해선 주기적인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예방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이달 중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전기차에 이 시스템의 기본 장착 의무화가 입법 예고된 상태여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기차 안정성 평가뿐만 아니라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상시 이상 감지가 가능하며 전기차가 충돌 후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석이 가능해져 충돌로 인한 화재 예방 시나리오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센터에서 실제 BMS 시스템 시연도 볼 수 있었다. 여느 자동차 검사소와 마찬가지로 진단기를 차량 내부에 꽂아 클러스터 고장 경고등을 진단하는 모습은 다를 바 없었다. 다만 모니터링을 통해 진단해 나오는 항목들은 훨씬 복잡해 보였다. 일단 차량에 전기가 흐르는지 여부의 절연 저항과 고전압 라인 장치들의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시스템이 자동차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카디스(KADIS) 시스템으로 진단기를 통해 검사 전송과 결과 데이터를 서버를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김용국 첨단검사기술처 부장은 "이 진단기는 현재 연구원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600여 개 보급돼 있는 상태"라면서 "이 검사가 내년 1월 의무화되면 전국 검사소에 보급이 확대돼 전기차를 소유한 개인도 월 2만 5000원의 구독료만 내면 본인 차량을 검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선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에서 8대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자동 충전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이곳에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시 즉각 지하 수조를 통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관심을 끌었다. 현재 실증 연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경북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곳에선 주행 중 돌발상황 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을 할 수 있다. 사진은 고령자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고령자체험복이다. [사진=뉴스핌DB]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경북 상주에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 운영 중이다. 이곳에선 위험 회피 코스에서 주행 중 돌발 상황을 가정한 운전자의 한계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고령자들의 운전 오작동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20kg가량의 고령자 체험복을 착용함으로써 고령자가 느끼는 인지, 조작 능력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실제 차량에 탑승해 위험 회피 코스에서 이 같은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교통안전공단은 드론 자격시험장인 김천드론자격센터도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에선 최초로 세워진 이 센터에선 자동차 면허 시험처럼 드론 운전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학과 시험과 실기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드론을 통해 배송 실증 사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서해 도서 지역에 드론을 통해 화물 운송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드론상황관리센터에선 드론배송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다. 드론 GPS추적 시스템, 날씨정보, 안전관리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를 위해 상황관리센터에서 여러 대형 모니터를 통해 드론 GPS 추적 시스템과 날씨 정보, 사고 발생 대응 시스템 등을 갖추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현재 16개 배송업체가 14개 지자체 173개 지점에 드론 배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용식 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분야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특히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모빌리티 종합 안전 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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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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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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