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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통령실 "4대 개혁과제 추진 박차…어려운 체감경기는 뼈아파"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1:26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3:42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北 도발·러북 군사밀착 등 난제 산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운영 기조 최우선에 두고 120대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4대 개혁 추진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정 실장은 다만 "정부 노력이 민생 현장에 오롯이 스며들지 못하고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배달료 등 비용부담 경감, 농축수산물 조기 출하 및 비축 물량 방출 등 내수 진작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민간주도 경제 시장경제 복원으로 수출 증가는 물론,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착으로 장래 투자에 대비하고 견고한 대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등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약자 복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 중산층 가계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기회 확대,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규제 혁신으로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소멸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위기, 공급망 재편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어 민생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입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北 도발과 러북 군사밀착, 美 대선 등 난제 산적"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안보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러-북 군사 밀착, 다가온 미국 대선 등 난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국가안보실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없다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많은 성원과 취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성과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가 심화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의 토대 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체코 원전 수수 등을 언급하고 "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210여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면서 "민생 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회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한미연합연습 정상화와 드론작전사령부 출범 등을 사례로 들고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는 모래성과 같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라의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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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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