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를 보며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또 북한군의 철수 요구와 함께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측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자제돼 온 살상용 무기 지원 원칙이 깨지는 거냐'는 질문이 많은데, 사실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을 할 수도 있고, 시설물을 파괴할 수도 있다.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방어용 무기냐 공격용 무기냐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보기관 중심으로 공개된 북한의 파병현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내용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서 함꼐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결과"라고 설명했다.
단계적 조치에 대해선 "앞으로 (북한 측의) 실제적인 전투 참여, 깊어진 양국 간 군사경제적 이해관계 교환,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얻는 핵 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대응을 구상하겠다고도 했다.
또 미국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나 대책도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된다"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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