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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반환점 정책‧성과 소통행보 추진…내달 APEC·G20 이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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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혁' 추진 성과·계획 홍보 집중
시기·형식 미정…패널 초청·기자회견 등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전후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4+1(연금·노동·의료·교육+저출생) 개혁' 등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보다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전후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4.08.29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분기별로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신 바 있다"며 "시기나 형식을 정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겸 기자회견 이후 "언론과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더 자주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기에 한 번씩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지난 5월 9일(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8월 29일(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소통 행보에 나선 바 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기자회견 등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형식과 시기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18일부터 이틀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후 추진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행사 형식은 패널로 초청된 일반 국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방식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질문을 받아 직군·연령 등 각계각층의 민의를 청취하고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도 국정과제에 대한 대언론 소통 기회를 더 늘릴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부의 진의를 정확하게 전달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은 이미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나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취임 3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가진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도 앞으로 언론과의 스킨십을 점차 늘려 정책 홍보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혁 과제뿐 아니라 저평가되고 있는 성과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추진됐던 편집·보도국장 등 언론사 간부와의 간담회도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부산 범어사를 찾아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보인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소통행보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과 당정갈등 등으로 취임 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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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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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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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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