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HUG, '악성 임대인' 대신 갚고 못 받은 돈 3조원 육박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1:55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1:55

미회수 채권 98% 수도권에 몰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HUG가 회수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쳐 미회수 채권 잔액이 2조8828억원에 달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뜻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수도권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이다. 서울은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금액 1조3346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고,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채권 잔액은 1조945억원이었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채권 잔액은 6700억원, 회수율은 17%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금천구(1021억원) ▲관악구(590억원) ▲영등포구(364억원)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남동구(1939억원) ▲서구(1544억원) ▲계양구(717억원) 등,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안양시(484억원) ▲파주시(446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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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강남서 사고 뒤 도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 [사진=CJ E&M] 사고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