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최근 3년간 공유숙박 수입 10배 급증…차규근 "과세 사각지대 존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2년 공유숙박 수입 741명 224억 신고
"불법 숙박공유업소 단속정보 수보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3년 새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새 공유숙박 수입이 10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2030세대가 약 4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공유숙박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1억원에서 2022년에 223억원으로 약 10배가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공유숙박업소 수입 현황 [자료=차규근 의원실] 2024.10.15 plum@newspim.com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는 2020년에 9억7700만원에서 2022년에 97억3400만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40대는 6억9900만원에서 55억1100만원으로 약 7.8배 증가했으며, 50대는 1억7000만원에서 32억5600만원으로 약 19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2억7200만원에서 38억6000만원으로 14배가 증가했다.

이 중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연령대 역시 2030세대였으며 2020년 2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40대 50대 60대는 2020년도에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22년도에 14명, 7명, 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3년 새 10배가 넘는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과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에 질의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매년 지자체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포함한 불법숙박업소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각 세무서는 지자체로부터 비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수보하고 있어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16개 지자체(대구제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자체는 세무서에 공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공유숙박업소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불법 공유숙박업소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수보해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