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국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년, 소방재정 지원 무너지나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1: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방안전교부세 배분...행안부·소방청 갈등 심화
소방 분야 의무 배분 비율 일몰 앞두고 대립
소방청, 연평균 9조 9744억 필요 주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의무 배분 비율 규정 일몰 논의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입장이 여전히 상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어 가뜩이나 소방 재정 확보가 힘겨워진 상황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소방 장비에 쓰이는 예산까지 줄어들 위기다.

                     화재현장 출동하는 소방차=소방청 제공2024.10.10 kboyu@newspim.com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 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 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 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소방 분야 사업비는 지난 10년간 열악한 소방장비, 소방 관서, 교육 훈련 시설, 현장 대원 보건 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여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안부와 소방청이 각각 제출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75% 의무 배분 비율 규정 일몰에 관한 입장을 종합하면, 소방청은 현 의무 배분 비율이 유지되고, 향후 지방교부세법에 명문화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는 지난해와 같이 특례 규정을 일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행안부가 2015년부터 세 차례 연장되어 온 해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을 일몰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21대 국회 말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끝에 부칙 시행 기간을 1년만 연장하고, 대신 TF를 구성해 올해 초까지 소방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행안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달라진 상황은 지자체의 입장이 완전히 선회했다는 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의견 조회 결과 17개 시·도 입장 모두 일몰 동의로 확인됐다.

지난해 의견 조회 당시에는 ▲유지 7 ▲일몰 8 ▲미제출 1 ▲소방 분야 50% 하향 1로 비교적 분분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가 자율적으로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부가 주도한 소방 재정 안정성 확보 TF는 중장기적으로 신규 재원 확대 등을 통한 소방 재정 확충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화재·자동차 보험료 사례 확대, 전력사업기반기금 지원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중 확대는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소방 헬기 등 고가의 필수 소방 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내 특수 수요로 지속 지원하고, 지역안전지수 연계를 통해 시·도의 소방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시·도에게 역할을 미룬 셈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 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방청이 추계한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소방 재정 소요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9조 9744억 원이 소요되는 한편, 사업비는 2023년 대비 7200억 원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 또한 같은 기간 연 4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최근 3년간 시·도 소방 예산 국비 지원 비율은 2021년 14.9%, 2022년 12.3%, 2023년 12.4%에 그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유일한 재원인 담배 개별 소비세 또한 2015년 1조 8297억 원, 2022년 1조 9664억 원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 재정 소요는 크게 늘었는데, 그나마 있던 국비 지원까지 줄이면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자체가 소방 재정에 더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나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기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안전 분야 사업비와 달리, 소방 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도 예산 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자체가 확대되거나 신규 소방 재정이 없다면 당장 소방 재정은 위축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소방청은 종전대로 특례 규정 유지 또는 지방교부세법상 배분 비율 명문화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지자체의 입장이 일치하면서 그나마 있던 소방 국비 지원 예산마저 대폭 축소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논란은 역대 정부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 조치를 무책임하게 서로 미뤄둔 결과"라고 지적하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는 등 소방 재정의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논의를 이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