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5당, 尹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임기 이래 24번째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5: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국무회의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행사
야5당, 용산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 "거부권 남발 온 국민이 거부한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온 국민이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임기 이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총 24번이 됐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4번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7월 13일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며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 억울하게 순직한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특검하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5000만 국민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게이트, 순직해병 수사외압, 마약수사 무마 의혹,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 구린내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작 5년짜리 무도한 권력이 겁도 없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민생을 위해 싸우겠다"며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채해병에 대한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 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루된 의혹이 핵심"이라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런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본인과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감싸고 들 것이냐"며 "한동훈 대표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존심도 없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65%를 넘어섰고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방탄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라 질타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건희씨를 향한 의혹은 이제 특검에 맡기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민생 돌보기에 나서길 바란다"며 "우리 조국혁신당은 정상적 국정운영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조기에 종식시킬 것"이라 다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