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초긴장...CEO 무더기 소환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6:57

최종수정 : 2024년09월28일 06:43

국회 산중위, 배민·요기요 대표 국감 소환...쿠팡·일리도 호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농해수위 증인 신청돼...증인대 서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다음달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식품업계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올해 국감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 쇼핑 플랫폼, 식품 기업의 불공정거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논란의 중심에 선 유통 기업의 경영진(CEO)들이 대거 불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사진=뉴스핌DB]

◆배민·요기요, 산중위 국감 소환...쿠팡·알리도 증인 출석할 듯

2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유통·식품 업체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비롯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KT&G, 일동후디스 등이다.

가장 먼저 국감 증인을 확정지은 곳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다. 산중위는 지난 26일 국감장에 부를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한 바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을 상대로 한 산중위 국감에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놓고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과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8일 국감장에 소환될 예정이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 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배민 수수료 인상 이후 외식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으며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했다. 배민은 국내 배달 앱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쿠팡 강한승 경영관리부문 총괄 대표이사. [사진=쿠팡]

쿠팡의 '갑질' 의혹도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산중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오는 7일 국회에 불려나가게 됐다. 이날 쿠팡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 PB 상품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매기기 등이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소비자들이 쿠팡 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 혐의에 대해 16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오는 7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레이 장 한국지사장 역시 산중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알리는 한국 셀러 모시기에 나서는 등 계속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짝퉁·유해 상품 판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엔 환경부가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생활 화학제품, 금속 장신구 등 69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식품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도마 위에 오른다. 오는 8일 산중위 국감에 출석하는 업체는 KT&G, 일동후디스 2곳이다. 방경만 KT&G 대표는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광주 청년기업 '아이밀'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해 증인석에 서서 의원들의 추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nrd@newspim.com

◆롯데 신동빈, 농식품위 증인 신청돼...국감 증인대 서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출석 여부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명단에는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건설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재계 서열 10대 총수들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농해수위가 총수들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농어업 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10대 그룹의 지난해 출연한 금액은 470억원에 그친다. 매출액 대비 0.003% 수준이다.

다만 직접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재계의 예측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안인 데다 지난해에도 임원급으로 낮춰 출석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은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 단골 이슈"라면서 "총수가 국감에 나가면 일단 사업 관련 업무는 마비된다.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소환해 망신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이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티메프 두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 의견 충돌로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지난 7월 정무위원회가 한 차례 청문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메프 두 대표를 불러 미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었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들의 의견도 듣고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중위 의원들은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에게는 티메프 입점 대책을,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에겐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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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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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