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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체코 공식방문…"원전 동맹 구축 등 '세일즈외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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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확대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4대그룹 총수 등 50~60개사 CEO 동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해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체코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사진은 지난 7월 10일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뉴스핌DB]

이어 파벨 대통령과 단독·확대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 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슈는 원전 협력이다.

체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대표성을, 체코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주로 경제 사회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이슈를 차별화해서 논의한다.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회에도 참석한다.

오는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이후 풀젠시로 이동,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 뒤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회담 및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원전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기술,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다.

이후 체코 상하원 의장을 각각 접견,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를 통해 둘째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원전을 포함한 체코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 방안을 지시해왔다.

한수원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은 2기에 약 24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체코 정부가 추가로 2기(테믈린 3, 4호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이 사업에도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과 관련해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에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체코는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통한다. 유럽의 4대 자동차 생산국이기도 하며 제조업 기반이 강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100개 이상의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김 차장은 "체코는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중요한 우방국으로 국제 무대에서 북핵 문제, 러북 군사 협력 대응,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안보 현안에 있어 우리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체코의 중요성을 감안해 유엔총회, 나토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회의 계기에 체코 대통령 및 총리와 여러 차례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이다.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원전 동맹'을 지원 사격한다. 경제사절단에는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50~60개사 CEO가 동행할 전망이다.

이번 순방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분야 산학연이 대거 동행해 원전 건설부터 설계·운영·핵연료·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MOU를 체결하는 등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체코와의 교역이 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기록했다. 양국 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경제산업 전반의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문 계기에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고속철도 협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체코는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지역에 있다. 정부는 프랑스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 고속철도 시장에서 체코와의 협력을 본격화해 도전장을 던지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순방 계기에 체코가 추진 중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연결 고속철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계기에는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수출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여기에 체코와의 고속철도 협력도 궤도에 오를 경우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사업 등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과 체코는 이 밖에 항공우주, AI 디지털, 양자과학기술 등 새롭게 협력할 분야들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양국 간 인력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요 연구기관 과 대학 간 MOU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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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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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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