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스타머 英 총리, 멜로니 伊 총리에게 '불법 이민 차단' 한 수 배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자회담… 이탈리아와 협력 방안 모색
보수당의 '르완다 프로젝트' 폐기한 지 두 달여 만에 비슷한 정책 추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선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탈리아가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하자 그와 관련된 노하우를 배우고 이탈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영국이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머 총리는 특히 이탈리아가 올해 중 발칸반도 국가인 알바니아에 개소할 예정인 이민자처리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총선에서 승리해 1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가 이전 보수당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르완다 프로젝트'를 폐기한 지 두 달여 만에 이와 비슷한 이민 정책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댄스 교실 흉기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 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디언은 스타머 총리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의원들과 비정부기구(NGO)로부터 "멜로니의 극우 이민 정책과 거리를 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노동당 의원은 "우리 노동당 정부가 왜 (이탈리아의) 신나치 정부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난민위원회는 "이전 보수당 정권의 르완다 프로젝트 실패에서 배운게 없느냐"며 "또 다른 술책을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곧바로 이탈리아 방문길에 오른 스타머 총리는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나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심이 많다.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멜로니 총리와 불법 이민 차단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미 예비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멜로니 총리는 강력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나는 그녀와 현안을 상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도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프로젝트를 모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멜로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가 르완다 대신 알바니아로 이민자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 문호를 개방했다"고 해석했다. 

이탈리아는 멜로니 집권 이후 불법 이민 차단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좌파 세력으로부터 나치 추종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탈리아 내에선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작년 11월 알바니아와 매년 3만6000명 규모의 이민 신청자 처리를 맡을 2개의 센터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곳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탈리아로 오게 되고, 거부되면 본국으로 송환된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1650만유로(약 238억원)를 주기로 했다.

멜로니는 또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튀니지와 리비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현지에서 해상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텔레그래프는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불법 이민자는 작년 한해 4만4500명으로 1년 전 11만8000명에서 무려 62%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개월 동안 튀니지에서 오는 이민자는 80% 줄었고, 리비아에서 오는 사람도 27% 감소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영국의 경우 불법 이민 시도가 계속 늘고 있다. 올 들어 보트 등을 타고 영국해협을 건넌 이민자는 2만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영국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보수당 정부도 강력한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재임 시절 6400㎞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와 특별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에 오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로 보내 그곳에서 심사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청이 거절되면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제3국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받아들여져도 르완다에 정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르완다는 그 대가로 최근까지 2억4000만파운드(약 420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노동당 집권으로 폐기됐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