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교흥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발의…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4:42

인천 전기차 화재로 경각심 커져…종합대책 3개 법안 발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알림과 소방시설 등의 설치 의무를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며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는 등 큰 주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전기차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3개 법안을 준비했다.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3호 법안이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 서구 아파트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탐지·알림설비와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이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교흥 의원은 지난 9일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시설안전법'을 종합대책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어 11일에는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할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종합대책 2호 법안을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