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기시다, '한일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체결…"제3국서 국민안전 공조"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8:27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20:11

양 정상간 12번째이자 마지막 정상회담
대통령실 "양국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 모색"
尹 "한일관계, 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 기대"
기시다 "한반도 평화·안정 8·15 통일독트린 지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방한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을 갖고 제3국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자국민 철수 지원 등 총 8개 항으로 이뤄진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좌)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한일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시,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 위한 지원 협력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점점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는 양국 국민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은 또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양국 국민 간 왕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더 편리 왕래할 수 있도록 출입국 간소화 같은 인적교류 증진방안을 적극 모색해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이어 "기시다 총리 이번 방한과 연계되진 않지만 지난 5일 정부는 일본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浮島丸) 승선자 명부 담긴 19권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이는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교섭 진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이어 "향후 관계부처 통해 명부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 진상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세 가지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尹 "한일관계, 어려운 문제 남아…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 기대"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가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태풍 산산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재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8·15 통일독트린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환경 조성되길"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며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독트린도 이 목표를 향한 관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김대중 오부치 공선 포함 역대 내각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여전히 양국 간 어려운 현안 존재하나 양국관계 발전과 병행해 전향적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나가고자 한다"면서 "양국의 미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지도자는 인내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한일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양국이 미래 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사임을 앞두고 이뤄진 양 정상 간 마지막 정상회담은 실무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공동성명은 없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