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외자 진입 제한 완화
관세 장벽 낮추고 규제 대폭 축소
경제 문제 정치화 경계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왕쯔린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은 중국 정부가 제조업뿐 아니라 전기·통신 등 전신 산업과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분야 서비스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 참석해 '중국 개혁 개방 확대, 중한 경제 협력에 가져올 기회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중국 개혁 개방 확대가 한국 기업에 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 공산당은 제20기 3중 전회를 열고 채택한 결정문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경제 체제 건설' 등을 명시했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관세 장벽을 낮추고 규제는 대폭 축소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세 총수준(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평균 수준)은 2001년 15.3%에서 2023년 7.3%까지 낮아졌다. 이는 선진국 평균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은 2017년 93개에서 2022년 31개까지 감소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왕쯔린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중국 개혁 개방 확대, 한중 경제 무역 협력에 가져올 기회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시장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고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있다"며 "전신·인터넷·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장도 강화하고 있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산업 요소 획득, 자격 허가, 표준 제정, 정부 조달 등 방면에서 외자 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한다"며 "입경 거주와 의료, 결제 등 해외 인사 생활 편의를 위한 제도 완비 등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한국 경제 협력 과제로는 ▲중국 시장 객관적·이성적 분석 ▲산업망·공급망 안정적 유지 ▲디지털경제·녹색경제 등 새 협력 분야 개척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다자 협정 활용 등을 꼽았다. 특히 경제 문제가 정치화로 확산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산업망, 공급망 안정적 유지도 중요하며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중국은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있고 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유지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중국이 자체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 평균 2만700개 기업 설립, 자동차 8만대 생산, 택배 3억개 배송 등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도시화율이 1%포인트(p) 상승하면 약 1400억달러 신규 투자와 280억달러 신규 소비가 예상된다. 중산층 비율이 1%p 오를 때마다 1500억달러 이상 소비 지출이 전망된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및 상생 파트너다. 중국은 20년 연속 한국 최대 무역 파트너다. 양국 직접 상호투자는 1100억달러를 초과했다. 두 나라 사이에 매주 1200회 직항 항공편이 운행된다. 연간 인적 교류는 최고1200만명에 달하며 200쌍 이상 도시가 자매 결연을 맺었다. 재중 한국 유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은 최대 7만명에 달한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