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 2026년까지 57조 군살빼기…기재부, 재무관리 '고삐'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1:30

기재부,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
2028년 35개 공공기관 자산 1212.4조·부채 795.1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전력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14개 공공기관이 오는 2026년까지 총 57조3000억원의 군살을 덜어낸다.

정부는 35개 공공기관에 대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 2028년까지 부채비율을 올해 대비 16.8%포인트(p) 개선한 190.5%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정과제 추진·대국민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계획에 따르면 주택·도로 등 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4~2028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올해(1040조6000억원) 대비 171조9000억원 늘어난 1212조4000억원로 전망됐다.

부채는 올해(701조9000억원) 대비 93조1000억원 증가한 795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부채비율은 국제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해 올해(207.3%) 보다 16.8%포인트 내려간 190.5%로 예측했다.

분야별 재정건전화 규모는 자산매각 9조1000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8000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부채비율이 올해 517.3%에서 2028년 363.7%로 하락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같은 기간 430.7%에서 215.7%로 내려간다. 한국철도공사도 262.0%에서 143.2%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2028년 35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72조1000억원 늘어난 630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1~54%,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9%대 수준을 유지한다.

이들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4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 3기 신도시 분양 등의 영향으로 2024~2028년간 연평균 12조5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2024~2026년간 개선돼 올해 1.2배에서 2028년 2.1배로 2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시전제, 정부정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변동사항과 부채 감축노력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며 "공공기관 재무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