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MZ 60% 유보통합 부정적…"여성 반대 더 많아"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3:22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3:22

유보통합 2026년 본격 시행
2030 청년 세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임금격차 해소와 부정부패 척결 요구 높아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박우진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에 2030 청년'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의 부정적 인식이 남성보다 높았다.

1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실시한 '2030세대 미래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보통합'이 저출산 대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는 뉴스핌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20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화,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최종 500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2.7%였다.

/제공=코리아정보리서치

◆유보통합 반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정부는 2026년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도별 시범사업이 첫 발을 뗐다. 지난 6월 27일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되며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전국 시도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된 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각 시도교육청이 맡는 협의가 원할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유보통합의 새 이름인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나타나 전면 재평가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교사와 협의 없이 시험학교 운영을 추진했던 국공립유치원이 결정을 철회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30 청년 세대의 절반 이상인 60.8%가 유보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성(57.6%)보다 여성(64%)이, 20대(57.6%) 보다 30대(64.0%)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앞서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8%가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는 응답도 있었다.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꼽은 응답자가 81.9%였다. 이외에도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을 지적한 여성이 83.9%였다.

/제공=코리아정보리서치

◆부의 대물림이 '사회 계층화' 원인

2030 청년 세대 10명 중 3~4명은 '부의 대물림'이 우리 사회의 계층화가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층화가 심화된 원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8%가 '부의 대물림'을 꼽았다. 이어 일자리 부족(28.4%)과 기회 불공정(28.2%)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응답률의 차이가 큰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각각 40.3%, 40.4%로 '부의 대물림'이 높게 조사됐고, 호남권과 충청권은 40.0%, 32.7%로 '기회의 불공정'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자리 부족(28.4%), 기회의 불공정(28.2%), 학력격차(5.0%)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기성 세대의 이기심, 공직비리, 너무 많은 고학력자, 부동산, 개인의 노력부족 등이 있었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최저인 1.4%를 기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과제로 2030 청년세대는 부정부패 척결(35.2%)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어 임금격차 해소(23.6%), 신성장산업 육성(14.6%), 강소기업 육성(12.0%), 기술 경쟁력 확보(11.4%), 고급 인력 확보(2.2%)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0대 후반 남성(4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으로 구분하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부정부패 척결이 36.0%,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충청권(25.0%)과 호남권(30.0%), 강원·제주권(37.5%)이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제공=코리아정보리서치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