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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완전한 광복은 자유민주통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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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가치관·북한 주민 변화·국제사회 연대 제시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통일비전과 추진 방안 등이 담긴 '8·15 통일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전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전략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일본은 두 차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며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8.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
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
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
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
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Korea'를
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
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
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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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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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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