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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민의힘 "네이버 뉴스 독점·CP사 담합 장벽 무너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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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네이버의 뉴스 독점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CP사 담합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7 leehs@newspim.com

다음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CP사 담합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네이버는 자의적으로 구성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존 거대 언론사 위주로 일종의 '담합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참여한 언론사들에게는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의 여러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70여개의 언론사들은 '언론권력'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권을 독식하고, 네이버는 이들에게 네이버뉴스 플랫폼에서의 댓글 작성 기능, 기자 및 언론사 구독 기능, 랭킹뉴스에 대한 접근권, 알고리즘 추천과 클러스터링에 있어서의 우선적 접근권을 주어서 이른바 '네이버 CP 왕국'을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네이버는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젠다세팅'을 주도하는 미디어권력을 누리고 이 권력을 통해서 다시 빅테크 검색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네이버의 이러한 '네이버 CP 선정'은 좌편향된 정치적 지형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만 작동되고 있다.

초기부터 민노총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 본부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이 CP사로 자리잡았고, KBS와 MBC 언론노조 해직자가 주축이 되어 만든 '뉴스타파'가 CP사로 등재되었으며 민노총 언론노조 회원이 대부분인 기자협회의 기관지 '기자협회보'도 CP사로 등재되었다. 이와함께 대표적인 좌편향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과 좌편향 미디어 게릴라를 지향해 설립된 '오마이뉴스'도 CP사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CP사 중에 우편향 매체라고 분류될 만한 인터넷 매체는 '데일리안'이 유일한 실정이다.

최근 미국에서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연방법원 소송 판결문은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며 경쟁업체의 피해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를 우려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인터넷 시대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고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네이버의 뉴스검색 엔진 영업 방식도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의 일방적 독점과, 막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좌편향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네이버의 뉴스 독점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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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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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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