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혼선 우려…업체에 책임 떠넘기고 정부는 뒷짐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20:29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9월 초 본격 서비스 제공
업무 범위 놓고 혼선…정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체 떠넘겨
주거 문제도 책임 회피…"자기들 직원이니 업체가 책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명확한 이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은 데다, 필리핀 정부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은 공개조차 않고 있다. 국회에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사관리사에 대한 모든 사후 관리를 정부가 선정한 위탁업체 두 곳(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모습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비용 주거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주거 문제는 위탁업체 고유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협약서 비공개에 국회 협조도 불응

8일 고용노동부·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일 새벽 국내 입국해 이들이 머물고 있는 강남 역삼역 인근 사무실에서 4주간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담당하며, 교육 내용은 한국문화·산업안전·직무 관련 교육 등이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내달 초부터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주간(7.22~8.6)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고, 총 75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다만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깜깜이 행정으로 수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들 가사관리사가 한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질 경우 현장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체크리스트 철회 배경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와 이야기한 결과"라며 "모든 부분(업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체결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행협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들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및 임산부를 대신해 요리, 설거지, 청소, 씻기기 등을 수행한다.

다만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사전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 혼선을 부추긴다. 가이드라인 어디에서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필리핀 정부와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영역을 놓고 필리핀 당국과 협상이 길어졌는데, 영유아·임산부로 업무를 한정할 경우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필리핀 당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이 길어졌다"면서 "결국 업무 범위에 기타 가사서비스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체결한 협약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 체결한 협약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이번 시범서비스와 관련, 국회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환하고 있다. 

◆ 주거 문제 등 사후 관리도 미흡…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주거 문제 등 사후 관리에서 있어서도 정부가 선정한 위탁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송출 업무는 고용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맡았다. 고용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주무 부처인데,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송출 업무를 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즉, 이들 가사관리사가 필리핀 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정부가 담당했다. 

다만 이들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모든 관리 업무는 고용부가 선정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두 곳(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서 담당한다. 이들 위탁업체는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운영), 돌봄플러스(휴브리스 운영) 등 어플을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플랫폼 업체다.

이곳 업체 두 곳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각각 70명, 30명)을 나눠 고용하며,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맡는다. 즉, 이들 업체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문제는 정부가 이들 업체에 모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국내 입국하기까지"라며 "이후에는 위탁업체들이 관리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주거 문제 등 정부가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숙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주기 힘들다"면서 "아무래도 업체에서 자기들 직원들이니 업체에다 문의를 해보면 될 것 같다. 인터넷에 보면 대표 전화들이 나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또 서울시 관계자는 "숙소는 업체에서 마련하는 부분인 만큼 관에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시범사업이니 노동부와 서울시가 가급적으로 숙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정주 여건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해당 업체에도 문의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번 시범사업 수행업체인 스토리생활 측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 "서울시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박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인력들은 서울 내에서도 주거비가 비싼 강남 한복판 역삼역 인근의 원룸형 숙소에서 1인 또는 2인으로 나눠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정부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주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은 위탁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정부는 나몰라라 할거냐"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깜깜이 행정이고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