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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중소기업 한일교류에 활력을 더욱 불어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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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국과 일본에서 10대와 20대 젊은층은 양국의 역사·정치·외교 문제를 문화와 분리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 각 문화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즐기는 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유연성이 넘쳐난다.

이영기 기자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가운데 30세 이하의 비중이 42%나 된다. 10년 전에는 26%수준이었다고 한국관광공사는 말하고 있다. 한국 젊은이들도 일본 애니메이션과 음악, 음식에 관심이 높다.

지난해 1분기에 일본을 관광한 한국인 중 20대가 30%를 차지했다. 서로 다른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양국의 문화콘텐츠가 한층더 성장했다는 것이 문화계의 평가다.

지난달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단체장이 교류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의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이나 협회 등 업종별 단체간 인적-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공급망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을 하고, 인력난-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 교환을 다짐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IT와 일본의 원천기술이 상호 협력하는 실질적 관계 개선을 도모하자는 양측의 의지가 좋아보였다.

그 첫번째 효과는 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제도를 참고해서 우리도 중기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하고 단체협상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한데서 찾을 수 있다. 중기업계는 중기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대기업과의 협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고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안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조합법을 개정해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거래 상대방과 협상하는 단체협상권을 확보하고 공동사업을 통한 B2B거래에서 소비자 이익 침해 조항에서 그 적용을 배제받고자 하는 것이다.

양국의 중소기업 단체간 교류는 2019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 한국을 제외시켜 양국 경제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을 때도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접촉했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원천기술과 정보통신 강점을 접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근본적이 협력 취지는 변치않고 있다.

근래의 문화교류처럼 중소기업간의 교류도 지정학 상황과는 가능한한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더욱 더 활력을 얻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바람을 덧붙인다면 중소기업들이 한일 간 협력의 장을 더 넓히는 것이다. 독립된 양자협력이 아니라 한자리에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참가시키는 다자방식의 협력관계 형성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서는 양자 협력이지만 그 취지나 방향에서는 최대한 참가 국가를 더함으로서 지정학적인 영향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같은 방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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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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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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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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