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용납 못할 인명피해"라더니 사흘 만에 말 뒤집은 김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중호우로 아수라장된 압록강변
우리 언론이 사상자 발생 전하자
"한 건도 없어 기적" 돌연 부인
핵‧미사일 보다 재난대책 챙겨야

[서울=뉴스핌] 북한 김정은의 말이 오락가락한다. 대형 재난 속에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목숨을 놓고도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니 노동당 간부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지켜보는 우리도 불쾌지수가 오른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달 27일 북중 변경 지대인 압록강 일대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조차 평북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 일대에서 4100세대가 피해를 입고 고립돼 위기에 처했던 5000명 주민이 군용 헬기로 긴급 구조됐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역대급 피해가 닥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한 때문인지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이튿날 신의주로 달려가 구조 현장을 지켜봤다. 또 같은 달 29~30일 현지에서 노동당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까지 개최한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김정은은 돌연 당 간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적인 직무 수행을 심히 태만히 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 등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더 놀라운 일은 김정은이 고립 주민들을 구조하는 데 나섰던 헬기 조종사들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공군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벌어졌다. 그는 노동당 회의 사흘 만에 공군 헬기 부대를 '축하 방문'해 "침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신의주 지구에서 인명 피해가 단 한 건도 나지 않은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화살을 우리 언론매체를 향해 쐈다. 그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 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들이 추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 일부 매체가 대북 정보 당국의 판단 등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인명 피해 사실을 전한 것을 두고 발끈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불과 사흘 만에 말 바꾸기에 나선 배경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간부들을 질책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 피해"라고 발끈했던 그가 돌연 공군 구조 헬기 부대를 치켜세우면서는 '기적' 운운하며 사상자 발생을 아예 부인하고 나선 때문이다.

이번 광경은 김정은과 노동당의 전략가들이 적잖이 당혹해하면서 사태 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첫째, 불과 며칠 만에 최고지도자의 말이 갈팡질팡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대내외로 발신하는 메시지가 최소한의 일관성이나 정교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밀한 검토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공산주의자들 특유의 언술 체계나 선전·선동 전술이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다.

둘째, 신의주 수해를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김정은과 노동당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황이 감지된다. 김정은이 헬기로 구조된 주민들 앞에 서서 비를 맞고 인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를 관영 선전매체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광경에서는 불똥이 김정은에게 튀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구조 부대장에게 '영웅 칭호'까지 부여해 이른바 '인민 사랑의 신화'를 만들어 내려는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셋째, 사태의 책임을 노동당과 치안 담당 고위 간부들에게 돌리는 모습도 우리에게 익숙한 김정은의 통치 방식이다.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나 어려움이 불거지면 고위 간부를 책벌하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희생양을 만들고 자신은 뒤로 한발 빠지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형 리더십이다.

넷째, 재난 상황까지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 고취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김정은은 북한 재난 상황을 전한 우리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로 반박하기보다는 "쓰레기" 운운하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이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은 제1의 주적"이라며 제시한 대남 대립각 세우기에 집착하고 있음을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압록강 수해는 북한의 허술한 재난 대비 태세를 보여줬다. 5000명 수준의 주민이 불어난 강물로 고립되는 상황이 되도록 수위 관리나 경보 체계, 대피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압록강 건너 중국 측의 경우 제방 공사를 하거나 수난 방지 체계를 갖춰 큰 피해를 입지 않은 데 유독 북한 쪽만 큰 인명·재산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북한 당국의 대비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얘기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재난 방지는 어느 한 지방 기관이나 간부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 당국 차원의 관심과 집중적인 재원 투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신의주 등 변방의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에게 쏠린 비난을 모면하려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김정은은 4일 평양에서 열린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250기 전방 배치 관련 행사에서 "온 나라가 큰물 피해 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은 인민 사수, 주권 수호의 근본 담보인 국방력 강화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체 없이 밀고 나가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며 우리가 국가 건설에서 견지하고 있는 불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는 북한 주민뿐 아니라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집권 13년간 핵과 미사일에 쏟은 집착과 재원 탕진을 자연재해 예방과 민생에 돌렸다면 결과는 확 달랐을 것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