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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카카오 사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던지는 경고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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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의 그늘...윤리경영과 지속가능성이 핵심 과제로
단기 성과보다 장기 가치에 주목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벤처·스타트업 신화의 상징인 카카오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또 다른 성공 신화를 꿈꾸던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급격한 성장과 확장을 추구해온 한국 기업들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카카오의 성장 전략은 그동안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의 롤모델이 되어왔다. '100인의 최고경영자' 육성을 표방하며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기업공개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카카오의 모습은 많은 창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이러한 성장 방식의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났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의 위험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 생태계와의 마찰,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는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핵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카카오는 그동안 기술 탈취 의혹,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여러 논란에 휘말렸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태로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카카오의 급격한 확장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지배구조 구축과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카카오의 성장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 사례는 스타트업들에게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방향성 재검토도 필요해보인다. 그동안의 정책이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윤리경영,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투자 생태계의 변화도 필요해보인다. 단기적인 수익이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교육 시스템의 변화도 요구된다. 창업 교육에 있어 기술과 경영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윤리,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실패를 용인하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보인다.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작지만 강한 기업,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공 모델이 인정받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카카오 사태는 분명 한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빠른 성장만을 쫓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번 위기는 오히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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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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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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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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