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기정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1: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티몬·위메프 현장점검 실시…대금 환불·계약 내용 이행 점검
한기정 위원장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설치…금융당국과 협업"
24일 티몬·위메프 소비자 상담 1300건…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00건 가량이다. 이후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25일 한기정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대금정산 지연 문제 관련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5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7.25 100wins@newspim.com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자금 정산에 대해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문제"라면서도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공정거래법 위임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상 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고, 입점 판매 업체의 피해 구제 및 보호 관련 법률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응을 위해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조사가 아닌 점검 단계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현장점검은 원인 파악이 첫 번째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현장 점검을 나가 확보한 증거와 거래 구조 등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 소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소비자기본법상 50인 이상 피해를 볼 경우 집단으로 분쟁 조정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불어났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여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작년 7월 공정위는 큐텐의 인터파크·위메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시 기업 결합은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해 관련 규정상 경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며 "회사의 재무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가격 인상, 독점력 증대 등 경쟁 제한성 판단에 대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 판단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