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갈수록 꼬여 가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여러 차례 '차질 없는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에선 약발이 전혀 듣질 않는 분위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을 두고 '잔진동'이라 했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으로 5년9개월 만에 또 다시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하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찮다고 보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제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인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으면 주변 지역으로 옮겨 붙는 패턴으로 다시 상승 확산 분위기를 자극받는 등 '패닉바잉'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대세 상승'으로 굳어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주에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거듭된 공급 확대를 강조했음에도 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일단 정부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질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공급물량확대부터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인허가 실적이 내년부터 늘고 입주 물량이 평균치를 상회한다는 그 통계치가 실질 주택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소비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 서울 핵심지역에 신축 입주 물량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정비사업도 분담금과 공사비 등의 갈등 문제로 어느 세월에 진행될지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3기 신도시 역시 토지보상 진척이 낮아 사업 진행이 더딘데다 민간건설사들의 잇따른 사전청약 취소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며 '패닝바잉'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급확대 대책은 결국 중장기 방안이지 당장 수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집값이 오르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단세포적 논리를 다시금 펴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의 '헛발질' 부동산규제 대책 때문에 지금껏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행여나 윤석열정부가 규제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는 우(遇)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현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정책 실기가 너무나 아쉽다. 집값 상승의 전조(前兆)는 아파트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에서 비롯됐음을 이미 시장에선 수차례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전세사기로 촉발된 아파트 '쏠림현상'이 전세매물난을 부추겼고 이는 아파트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오히려 전세자금대출로 풀려 나가는 레버리지 효과로 집값의 하방경직성이 더해졌다.

전세사기 여파는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텔 등 비(非)아파트를 외면케 하는 부작용을 키웠다. 비아파트의 주거 형태가 분명 주택 수요의 보완재 또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복으로 주택보증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공급물량을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근본적으로는 전세사기를 촉발하게 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2022년 정권 초기 공급로드맵 발표와 함께 진작에 폐지시켜야 할 것을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패착이다.

임대차 시장은 워낙 민간의 비중이 높은 시장이다.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으로는 '새발의 피'수준이다. 민간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을 맞추는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또 하나의 실기는 비(非)수도권 시장을 방치 수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유독 지방 건설사들의 법정관리행이 많은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방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미분양이 적체된데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한 잣대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수요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주택자 규제를 비수도권 만이라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데 노력했어야 한다. 야당 탓만으로 돌릴 게 아닌 의지의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다음 달 또 한번의 부동산 대책이 예고했다. 이번이야 말로 윤석열정부가 공언 해왔던 각종 부동산 규제 폐지는 물론 비아파트, 비수도권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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