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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E-DEAL 2030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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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대 분야 20개 프로젝트 계획 진행 만전 당부
교육발전특구 본격 추진, 저출생 문제 극복 노력
이 시장 "첨단·자연생태 공존 지속가능도시 조성"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에 대해 첨단산업과 교육,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0일 백석 업무빌딩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시장은 "재산관리과 사무실이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곳에서 간부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백석 업무빌딩를 회의, 세미나 장소로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현장 간부회의에서 E-DEAL 2030 프로젝트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10 atbodo@newspim.com

이어 "지난 주에 발표한 '고양 E-DEAL 2030 프로젝트'는 5대 분야 20개 프로젝트로서 '1000만 명이 찾아오는 경제도시, 사람에 투자하는 도시, 일상 속 휴식과 여가가 있는 도시,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평생 웰니스 도시, 지속가능한 주거도시'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는 2대 특구(경제자유구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중심으로 4종 특화산업(도심항공교통, 바이오정밀의료, AI·로봇, K-컬처), 기후대응 산업인 에코테크를 집중 육성 계획"이라며 "한강변을 중심으로 행주나루 프로젝트,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한강하구 생태관광, 일산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석 업무빌딩에서 열린 고양시 현장 간부회의 모습. [사진=고양시] 2024.07.10 atbodo@newspim.com

이 시장은 "도심숲, 공원을 비롯한 녹지에 특화 조경을 조성하는 가든시티, 스트리트퍼니처를 통한 걷기 편하고 매력 있는 거리 만들기 사업, 스마트기술을 복지사업에 접목하는 디지털 웰니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발전특구 가동을 위한 본격 준비를 추진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인재경영시스템'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간 영국의 킹스칼리지 스쿨, 미국 드렉셀 의과대학 등 5개의 명문 외국교육기관과 유치협약을 체결했고, 자사고 못지 않은 자율형 고등학교 2.0 설립, 특성화고 육성, 영재학교·과학고 유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문제에 대해 우리 지자체에서도 중·단기적인 인구정책과 각종 지원사업 발굴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주 민·관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출생 극복 비전 선포식을 갖는 만큼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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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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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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