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요지부동 의료계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말고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5:35

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철회
한 발 더 물러섰지만 의료계 반응 '싸늘'
의료계 그간 완전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
"9월 복귀 특례 필수·지역의료 붕괴시키는 셈"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미미한 전공의 복귀율에 정부가 결국 한 발 더 물러섰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뿐 아니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철회하겠다고 했다.

진일보한 결정이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의료계는 그간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가 아닌 '완전한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 입장에선 양보한 셈이지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또 사직 후 1년간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을 깨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는 지난 5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건의한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인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도 복귀율이 미미하자 나온 추가 대응 방안이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수련 병원 211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1104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8%만 출근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선 아예 근무지를 떠난 적 없는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린 셈이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이날 조 장관은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완전한 '취소' 없이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빅5 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한 교수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변동사항이 생길 것 같진 않다"며 "약간은 진일보한 결정이지만 대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철회는 집단행동이 다시 시작되면 행정처분을 하겠단) 집행유예인 셈"이라며 "기계적이고 불가협적인 법 처분을 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정부가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형병원 교수는 "사직서 수리된 지방병원 전공의는 빅5로 오라는 의미"라며 "동시에 빅5 전공의에게는 두려움을 줘 돌아오게 하려는 생각인데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사자인 전공의의 입장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 빅5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행정처분 철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이렇게 한다고 내외산소 지원자가 늘어나겠냐"며 전공의가 사직한 배경은 필수의료 붕괴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일명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진료과를 말한다.

의료계의 냉랭한 반응으로 미뤄봤을 때 대형병원의 무기한 휴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적으로 휴진을 이어가고 있고, 고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아산병원은 지난 4일부터 기존 진료를 미루는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