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미미한 전공의 복귀율에 정부가 결국 한 발 더 물러섰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뿐 아니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철회하겠다고 했다.

진일보한 결정이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의료계는 그간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가 아닌 '완전한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 입장에선 양보한 셈이지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 후 1년간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을 깨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는 지난 5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건의한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인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도 복귀율이 미미하자 나온 추가 대응 방안이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수련 병원 211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1104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8%만 출근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선 아예 근무지를 떠난 적 없는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린 셈이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날 조 장관은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완전한 '취소' 없이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빅5 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한 교수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변동사항이 생길 것 같진 않다"며 "약간은 진일보한 결정이지만 대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철회는 집단행동이 다시 시작되면 행정처분을 하겠단) 집행유예인 셈"이라며 "기계적이고 불가협적인 법 처분을 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정부가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형병원 교수는 "사직서 수리된 지방병원 전공의는 빅5로 오라는 의미"라며 "동시에 빅5 전공의에게는 두려움을 줘 돌아오게 하려는 생각인데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사자인 전공의의 입장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 빅5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행정처분 철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이렇게 한다고 내외산소 지원자가 늘어나겠냐"며 전공의가 사직한 배경은 필수의료 붕괴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일명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진료과를 말한다.

의료계의 냉랭한 반응으로 미뤄봤을 때 대형병원의 무기한 휴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적으로 휴진을 이어가고 있고, 고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아산병원은 지난 4일부터 기존 진료를 미루는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