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뺑소니' 김호중 첫 재판·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7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7일 08:00

범인도피·증거인멸교사 김호중 소속사 대표도 함께 기소
'기밀 빼내 특허침해소송 제기' 前 삼성전자 부사장 재판
검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DJ예송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본명 안예송)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 '음주운전' 혐의 빠진 김호중 뺑소니 사건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또 당초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증거들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4 mironj19@newspim.com

◆ '기밀 빼내 특허소송 제기' 前 삼성전자 부사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IP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 방어 업무를 총괄하다 지난 2019년 퇴사 직후 본인이 직접 NPE를 차렸다.

NPE는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소수의 기술전문가 및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을 칭한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운영하면서 미국 음향기기 업체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부정 취득했다.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법원도 안 전 부사장이 부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삼성전자 특허 유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0 leemario@newspim.com

◆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DJ 예송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사고 당시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예견하지 못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생명을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저로 인해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도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자만하지 않고 세상을 배우겠다. 평생 고인과 유가족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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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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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