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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8~11일 방미...나토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 및 인태사령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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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워싱턴 D.C서 나토정상회의 참석
8~9일 美 호놀룰루 찾아 인태사령부 방문..개명 후 첫 방문
IP4 파트너십 모색...러북 협력에 강력 메시지 발신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0~11일 예정된 2024년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취임 후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회의,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 회의에 이어 3년 연속 나토정상회의 참석이다. 또한 정상회의 참석 전 미국 호놀룰루를 찾아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과 IP4(인도태평양 4개국, 한·일·호주·뉴질랜드) 파트너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15 mironj19@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11일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 D.C 도착일인 10일엔 5개 이상 나토 회원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양자회담 상대국은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며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저녁에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7월 11일 오전에는 인도태평양 IP4 4개국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별도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어서 32개 나토 동맹국,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그리고 EU가 참석하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오후에 윤 대통령은 나토가 유럽, 미국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 외교행사인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석한다"며 "나토 퍼블릭 포럼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을 단독 연사로 초청했고,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세션에 참석해 연설하고, 참석한 350여명의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부부는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9일 미국 호놀룰루 방문할 예정"이라며 "8일 오후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미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하와이 동포간담회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9일 오전에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사령부 장성과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태파트너국(AP4) 정상회동에서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부터), 윤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2 photo@newspim.com

김 차장은 이번 순방의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올해에는 나토 창설 75주년 해로 1945년 4월 4일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하고 나토 출범을 선언한 워싱턴 D.C에서 나토정상회의를 갖는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 측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속한 인태지역과의 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3년 연속으로 IP4 국가들을 초청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 의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과 IP4 파트너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의 합동 참석 3년째를 맞이해 나토, IP4 파트너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특히 정보, 사이버안보, 방위산업과 분야의 공조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편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나토 퍼블릭 포럼에 한국 대통령이 연사로 처음으로 참석한다"며 "퍼블릭 포럼은 나토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리고 일반 대중의 이해를 재고하고자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개최되는 공공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연사로 나선다"며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 세션에 참석해서 현 글로벌 안보 질서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나토, 한국, IP4간 협력 방안에 대해 기조 연설할 예정이다. 또 한국이 자유 세계 주요 일원으로서 동맹, 우방국과 함께 인태지역과 대서양의 평화, 번영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8일 방문하는 미 태평양국립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 및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와 더불어서 일반묘비에 6·25 참전용사와 가족 묘가 안치된 곳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라며 "헌화를 통해 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용사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일 방문 예정인 인태사령부는 지구 표면 52%에 해당하는 인태 지역을 관할하며, 미국 6개 지역별 통합 전투사령부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며 "주한미군도 관할하고 있어서 한반도 안보 수호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태지역 내 항공모함, 전략핵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주요 자산 권위를 전개할 권한과 책임을 보유해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에 있어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2018년 태평양사령부 팩콤이 인도태평양사령부 팩콤으로 개명된 이후 대한민국 정상의 첫 방문"이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 위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나토정상회의 일정과 호놀룰루 방문을 아우르는 핵심 컨셉은 글로벌 공조를 통한 우리 안보의 강화"라며 "연대를 바탕으로 안보 협력의 지평을 높이고, 기술 선진국과 경제안보 협력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루즈벨트함 비행갑판에서 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25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별도로 정상회담을 할 여유와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장담할 수 없다"며 가능성이 낮음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북러 조약에 대한 공동선언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뿐 아니라 최근 G7, G20 등 자유민주진영 주요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들을 발신한 바 있다"며 "이번 나토정상회의 계기에 IP4인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 정상이 같이 있을 자리가 계획돼 있어서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나토 동맹국 차원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차원에서도 메시지를 발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번 인태사령부 방문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에 따라 추진 필요성이 커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인태사령부가 하와이에 있고 미국 본토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이 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981년 전두환,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간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다"며 "2018년 태평양사령부가 인태사령부로 개명한 후 6년이 됐다. 우리 대통령이 처음 가보는 것으로 미국 방어의 지리적 개념, 질적 수준이 한미동맹 고도화와 함께 인도양을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 사안으로 확대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북이 특징적인 협력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나토정상회의 계기에 하나의 일관된 안보 컨셉을 집중해 다루는 순방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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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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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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