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촉발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파면하라고 4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제16차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 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장관 단독으로 연간 2천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하여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따라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 조달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하여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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