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탄핵 국회청원 100만 돌파…압박 수위 높이는 野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접속 원활했으면 500만 넘었을 것"
"尹탄핵 열차, 민심의 바다에서 이미 출발"
시민사회 "100만 청원, 압박용 아냐...실제 추진하라는 명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탄핵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탄핵과 관련해 신중론이 우세했으나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0만명이 넘어가자 탄핵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직후 국민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휘둘렀고, 김홍일 방통위를 앞세워 방송 장악 쿠데타까지 벌이고 있다"며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30 pangbin@newspim.com

정청래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8·18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총선 민심은 윤석열 심판, 즉 탄핵이었다. 윤석열 탄핵 열차는 민심의 큰 바다에서 이미 출발했다"고 적었다.

정 전 의원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뜨겠다", "이재명을 지키겠다" 등 탄핵을 암시하며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는 최고위원 후보들도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탄핵청원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강득구·김준혁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야당 지도부를 만나 탄핵 청원으로 표출되는 국민들의 강력한 뜻을 전하고 탄핵 시간표를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100만 이상의 탄핵 청원은 단지 압박용이 아니다. 실제 탄핵을 추진하고 집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는 분출하는 민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이나 적당한 구실을 내세워 탄핵 민심을 관리하려 들지 말고 윤석열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중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실질적인 위법 행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CPBC평화방송에서 "제도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무능함이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이 발견돼야 한다"며 "탄핵으로 가는 열차의 시동을 걸기 위한 연료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짚었다.

대통령실 역시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1석에 불과하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 55분 기준 100만133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자 권모씨는 윤 대통령의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 청원은 등록된 지 사흘만인 23일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 27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급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어났다. 접속자가 폭주해 접속이 지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