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4일 처리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0:58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05

한민수 "尹 거부권, 쓰면 안 되고 쓸 수 있겠나…상식 가졌으면 쉽지 않아"
"검사 탄핵소추안, 적법한 절차로 발의…비위 감찰부터 하는 게 공직자 도리"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은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게 채 해병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께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쓰시면 안 되고 쓰실 수 있겠나"라며 "지금 국회 청원만 해도 민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거부권을 써서 폐기시킨다는 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쉽지 않을 것"이라 일갈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청원시스템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10시 30분을 기해 동의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02.24 leehs@newspim.com

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타협이 사라진 대결정치로 고통은 국민에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며 책임전가"라 꼬집었다.

이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당장 어제 대정부질문이 파행됐는데 그 시작점이 해병대원 특검법 아니겠나"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데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왜곡시킨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채해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한 집권여당의 행태를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나"라며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거짓말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의 탄핵소추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보복탄핵이자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한 데 관해선 "검찰총장은 법 위에 있나, 국가 공무원 아니냐"고 일격했다. 

앞서 이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2심 선고 전 김건희여사 소환 방침 보도가 있었다. 이제는 보도가 아니라 검찰 발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도대체 수사가 몇 년째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입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저런 식으로 정치권을 공격하는, 제1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라며 "조직 내 비위가 드러나고 부패 혐의가 있어 국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 대놓고 저렇게 반발하는 국가기관 장이 어딨나"라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전원 의원 찬성으로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의결했다. 그럼 먼저 4명 검사들의 비위부터 감찰하든지 돌아보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며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보겠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