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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홍일 사퇴에도 탄핵 공세…"도망 간다고 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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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탄핵 대상 사라져' 법사위 부의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에도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냐가 중요하다. 도망 간다고 이 과정은 멈추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기존에 추진하던 대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보고하겠단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는 탄핵안 보고가 이뤄진 다음 바로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탄핵이 보고됨과 동시에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설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보고되면 법사위에서 바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두고 '탄핵 대상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해석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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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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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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