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반도체 지원법…민주당의 '산업 정책' 전환인가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7:20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9:20

한달 전 폐기된 'K칩스법'보다 파격적 세제 지원과 특별법 제정까지 발의
"글로벌 경쟁 반도체산업 살릴 지원 더 늦어지면 안돼" 국민 여론 반영돼
대기업 지원 형평·세수 결손 문제 등 당내 반발 기류가 걸림돌 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인 김태년 의원이 2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중량급 인사가 한 제안이기 때문에 올해 국회를 통과해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영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4.1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이 내주 초 발의하는 법안은 조특법상 올해 말로 일몰되는 반도체를 비롯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 지원을 일괄적으로 10년 늦추고 반도체는 특히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10%포인트 상향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씩 올린다는 내용이 주로 담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지원 의무화를 목적으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과 의료, 교육, 주택 등 편의시설의 직접 설치와 비용 의무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인허가 신속처리에 대한 특례 등이 담긴다. 삼성전자 최고경영자출신(CEO)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과 일주일 전 내놓은 법안과 비교하면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직접적 보조금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

법안은 또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의 장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반도체 업계와 학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국가위원회 설치, 반도체 특구를 지원하는 인접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이익 공유의 틀 제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또 국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안은 또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민주당이 그동안 난색을 표명했던 대기업 지원 부문과 국가 재정(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파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파격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지난달 30일 임기가 만료된 21대 국회 막판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 국면에서 K칩스법(조특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과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의 법안 보다 훨씬 더 약한 지원 내용임에도 정쟁에 묻혀 폐기됐다.

김 의원은 여기다 이 과정에서 21대 막판 여야 합의를 하고도 정치 논란과 국회일정을 맞추지 못해 본회의 통과 하지 못한 전력망특별법도 "속도전인 반도체 전쟁에서 송전선로는 보급로다"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한달도 안돼 민주당내 중진 인사가 반도체 지원법을 다시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법의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K칩스법, 전력망특별법 등은 경제를 살릴 민생법안 인데도 21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폐기된 대표 법안으로 여론에서 지목되기도 했다.

여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미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이 국가차원의 반도체 총력 지원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자국 반도체기업인 인텔에 대해 195억달러, 약 26조원의 막대한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의 2배 이상이었으며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법'에서 밝힌 527억달러의 총 지원규모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18조원의 1차 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금을 준비중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 반도체 매출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5조엔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62조원의 민관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기존 63조 원의 국가 펀드에 더해 36조 원의 반도체 '빅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인도는 13조 원의 보조금을 마련해 자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 건설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반도체 지원법에도 관련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경쟁상대(기업)들은 수백억달러의 국가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는데 우리는 투자금의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정도"라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입법화에는 넘어야 할 산들은 많다. 당론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대기업과 산업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법인세 감소 등 세수 결손 우려 등 당내 반발 논리를 우선 넘어야 한다.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서 나타난 민주당, 특히 당 지도부내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등에 비춰 볼 때 김 의원의 반도체 지원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 내 당론이다시피 주장하는 '부자 대기업 감세-세수 결손 발생' 논리에 어떤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지도 과제다.

ojh1111@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